[후낙 단독 취재] 특금법 위반 거래소(mexc, 쿠코인등)에서 입출금 시도하면 업비트 계정 이용 못한다!!
2022.08.26 - [트래블 룰] - [※필수 참고!※] MEXC, 쿠코인등 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 입출금 '금지'됩니다!!!
8월 28일 00시부터 특금법 위반거래소들에 대해 국내 4대 거래소는
모두 금액 상관없이 입출금을 제한 및 금지한다고 공지를 했다.
필자는 각 거래소에서 입금 반환조치를 어떻게 진행할지 궁금하여
8월 29일, MEXC에서 국내 4대 거래소로 직접 29 트론을 보내봤다.
그 결과는 다소 놀라웠다.
어떻게 되었는지 같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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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위반 거래소 <-> 업비트 시, 계정 정지될 수 있다!
놀랍게도 국내 4대 거래소 모두 정상적으로 29 트론이 입금되었다.
금액 상관없이 금지한다는 말을 들어서 의아했기에
직접 각 거래소에 유선 문의를 넣어보았다.
1. 업비트
업비트의 답변은 "업비트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특금법 위반 거래소에서 신규로 만든 지갑 주소에 대한 입출금을 모두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MEXC에서 업비트로 트론을 입금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MEXC에서 해당 거래를 캡처하여 업비트에 전송하였다. 이후, 담당자가 직접 필자에게 통화를 걸어왔다.
담당자는 " 고객님께서는 특금법 위반 거래소와 입출금 거래를 진행하였음으로 이용에 관해 경고 조치가 취해집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이용제한에 대한 행위가 있으면 계정이 정지되니 이용에 주의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참고로, 계정이 정지되면 기존의 가상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해당 계정은 영구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것이다. 이는 KYC인증을 통해 해외거래소 입출금을 진행하고 있던 이용자라면 치명적인 조치인 것이다.
이번 특금법 위반 거래소와의 입출금 거래에 대해 업비트는 투아웃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주 거래소로 이용하고 있는 거래소라 해당 조치는 다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업비트에서 대대적인 공지를 하였지만,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입출금을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업비트 이용에 대한 경고가 취해질 것 같다.
참고로, 입금이 막힌다면, 업비트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입금 반환 서비스를 통해 해당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특금법 위반 거래소에서 보낸 자금이라면 절대 From 반환을 선택하면 안 된다.
2022.05.09 - [트래블룰/업비트] - [트래블룰] 입금 반환 선택할 때 업비트 -> 해외거래소로 from반환 하지 마세요!
2. 빗썸, 코인원, 코빗
빗썸, 코인원, 코빗은 29 트론이 입금된 것에 대해 "현재 특금법 위반 거래소들에 대한 차단이 진행 중으로, 현재 완벽한 차단이 안될 수 있다. 허나, 앞으로 차단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해당 거래소에서 입출금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답변하였다.
추가적으로 특금법 위반 거래소와 입출금 거래 진행 시 어떠한 이용제한 조치가 취해지는지 물어봤다.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이용제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차후,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공지를 통해 전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기존에 코드 트래블 룰을 사용하고 있는 빗썸, 코인원, 코빗의 경우, 국내 거래소 입금에 대해서는 전혀 제약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특금법 위반 거래소들과의 입출금이 막히면서 입금에도 제약이 생겨버렸다. 그래서, 입금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특금법 위반 거래소에서 빗썸, 코인원, 코빗으로 입금을 신청한 상황이라면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해당 자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3. 필자의 생각
업비트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더니, 특금법 위반 거래소와 거래하셨군요. 1회 경고입니다.라는 부분은 다소 억울하기도 하였다.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을까? 뭐 그래도 국내 거래소에서 강력한 제재가 있으면 있을수록 법률에 위반되는 해외거래소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거라 생각하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 법률과 제재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해당 거래소와 입출금을 막았다고 하지만, 한 번만 우회를 하면( 업비트 -> 바이낸스 -> mexc) 충분히 해당 해외거래소에 자금을 넣을 수 있다. 이후 이루어질 접속 차단도 VPN을 이용하면 충분히 접속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번 제재를 특금법 위반 거래소들에 대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감소시킨 조치로 생각한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현재, 금융정보 분석원에 등록된 해외거래소는 단 한 군데도 없다. 정부가 법해석을 넓게 하여 금융정보 분석원에 등록되지 않은 모든 거래소와 거래가 금지된다고 발표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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