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 특금법 위반 해외거래소, 비트마트 포함하여 7곳 추가되다!
이 글은 지난 7월 19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새롭게 추가된 특금법 위반 해외거래소 7곳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해당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고려하는 사람, 추가된 특금법 위반 거래소를 알고 싶은 사람, 해당 거래소에서 입출금 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사람등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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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위반 해외거래소, 7곳 추가되다.
1. 작년 8월, 특금법 위반 해외거래소들 지정
"쿠코인, MEXC 포함 총 16곳의 해외거래소등이 선정"
2021년 12월 28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조문정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장에게 신고해야 국내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금법 시행 이후 해외거래소 중 그 어떤 곳도 금융정보분석원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대형 거래소(ex. 바이낸스, 바이빗, 비트겟등)는 언어지원중 한국어를 삭제하고, 한국인에 대한 직접적인 영업행위도 중단하여 특금법을 피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몇몇 해외거래소는 특금법 시행 이후에도 한국어를 지원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지속하였다. 이에 대해 특금법 위반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진 않았었다.
8월 28일, 금융정보분석원이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16곳의 해외거래소를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였다. 이에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들은 특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해외거래소 16곳에 대해 입출금 금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2. 1년이 지나고, 추가된 7곳의 해외거래소
"비트마트(bitmart) 포함 7곳 추가"
2023년, 금융정보분석원은 새롭게 7곳의 가상자산사업자를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였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공지를 통해 해당 해외거래소에 대해 이전과 같이 코인 입출금 금지 결정을 내렸다.
[추가된 특금법 위반 해외거래소 목록]
애플비트(APPLE BIT), 블로핀(Blofin), 에이펙스프로(Apex Pro), 코인캐치(CoinCatch), 디오이엑스(DOEX), 윅스(WEEX), 비트마트(BitMart)
3. 해당 거래소 이용자의 국내거래소 코인 입출금 방법
"직접적인 코인 입출금은 금지, 우회하면 된다."
아마, 위 거래소중 비트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 위반 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입출금 하기 위해서는 우회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우회하는 방법 예시]
- 비트마트 -> 바이낸스 -> 국내거래소
- 비트마트 -> 메타마스크 -> 국내거래소
- 국내거래소 -> 바이낸스 -> 비트마트
- 국내거래소 -> 메타마스크 -> 비트마트
이런식으로 특금법 위반 해외거래소에서 바로 국내거래소로 입출금 하는 것이 아닌, 한번 다른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활용하여 코인 입출금을 하면 된다. (※ 되도록 국내거래소에서 100만 원 이상 입출금을 허용한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4. 이미 국내거래소로 입금했다면, 입금반환해야한다.
"이때, FROM 반환은 절대 금지"
만약 특금법위반 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가상자산을 보냈다면, 반드시 입금반환을 해야 한다. (운 좋게 입금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드문 사례이다.)
이때, 절대로 FROM 반환을 하면 안 되며, 해외거래소의 입금주소를 제출해야만 올바르게 입금반환을 받을 수 있다. (※ FROM 반환 시 해외거래소의 핫월렛으로 가상자산이 잘못 가서 해외거래소에서 제대로 입금처리해 달라고 또 요구를 해야 된다.)
5. 마무리
"소문으로는 우회하는 방법도 막힐 것이라는 소문이..."
커뮤니티나 sns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이렇게 우회하여 코인을 전송하는 방법도 막힐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에 등록된 해외거래소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을 고려하면 과연 입출금 허용한 해외거래소라도 누군가의 입출금 내역을 정부와 공유할 것 같지는 않다.
비트마트 이용자들이 이번 트래블룰에 꽤나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섣불리 From반환하지 말고 제대로 입금반환할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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