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ptoNews] 기획재정부, "가상자산 에어드랍은 증여세 과세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법 해석 질의에서

 

"가상자산 무상 이전은 상속,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라고 답하였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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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가상자산 에어드랍, 증여세 대상"

1. 가상 자산무상 지급 거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출처 : https://zrr.kr/4kfu

 

7월 25일,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무상지급 거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여 동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라고 답하였다.

 

다만, 증여세 과대 대상인지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 시작되지만, 가상자산 증여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나 경제적 이익,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이다.

 

가상자산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이익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세법 해석에 대해 그 대상을 넓게 보아 가상자산 에어드랍도 포함할 수 있다는 법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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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 자산의 에어드랍 유형

 

가상 자산 에어드랍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다.

 

1.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투자 비율에 따라 신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에어드랍

2. 새로운 블록체인을 통해 다른 가상자산을 생성하는 하드포크

3.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지급받는 스테이킹

4. NFT를 다수 소유하고 받는 NFT 에어드랍

 

등 여러 에어드랍의 형태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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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세율

출처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3&cntntsId=7960

증여세는 5단계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으며, 10%부터 최대 50% 까지 부과할 수 있다.

 

가상자산 에어드랍의 경우 대부분 1억 원 이하이기에 만약 가상자산 에어드랍에 증여세가 부과되면 10%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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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벤트 가상자산(토큰, NFT) 에어드랍도 증여세?!

 

우리가 에어드랍을 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이벤트 에어드랍들일 것이다. 이벤트로 토큰을 주거나 NFT를 주는 이벤트를 하는 경우는 많이 봤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에어드랍이니 증여세가 부과될까?!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아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경품 제공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야 하나 고액의 경품이 아닌 이상 회사에서 부담하여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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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자의 생각

 

필자는 실제로 가상 자산 에어드랍에 세금을 매길 경우에 그 증여내역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과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많아 과세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언론의 의견에 동의한다.

 

특히, 가상자산 중 NFT는 그 가치를 산정할 수 없어 더욱 세법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되지만, 원칙과 현실은 다른 경우가 많듯, 갑자기 모든 가상자산 에어드랍에 증여세 과세를 요구하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법제도상으로는 가상자산 에어드랍도 증여세 대상이라고 기획재정부가 법해석을 한 것으로 보아, 언제든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증여세 과세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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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

기사를 보고 다소 흥미로운 소식이라 이렇게 글로 다루게 되었다. 언제쯤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가 명확하게 법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될까? 투자자 입장에서 과세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가상자산 사기가 판을 치고 있으니.. 이런 건 법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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