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장 협박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해당 소식을 다루게 되었다.
통장 협박이 어떤 것인지, 대처법인 어떠한지 같이 알아보자
통장 협박, 의문의 입금 후 전 은행 동결되다!
1. 통장협박 범죄 최신 사례
과거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주로 성행하던 통장 협박 범죄가 이제는 일반인들까지 노리게 됐다. 지난 3일에 일어난 통장 협박 범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3일, 피해자는 누군가에게 15만원이라는 의문의 돈을 입금받았다.
이후, 은행사에서 피해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왔다고 한다.
다음날 9시가 되자 피해자는 해당 계좌뿐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계좌가 정지를 당했다.
피해자는 해당 은행에 전화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어필했지만,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제도에 의해 신고 즉시 입금 사실을 파악한 후, 해당 계좌가 정지한다고 하였다.
덧붙여 은행 상담원은 신고자가 서면으로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사건 접수가 되고 합의를 본다고 해도 최대 3~4개월 정도 정지될 수도 있고, 신고자가 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15일후 자동으로 은행 계좌가 풀린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해당 돈을 반환하기를 원했지만 은행에서는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며, 신고자가 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하였다.
피해자는 과거 비슷한 사례를 찾았고, 입금자명이 텔레그램 아이디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래서, 연락해보니 범인이 맞았고 범인은 노골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며 115만원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3일동안 경찰서, 금감원, 은행 등에 해당 사실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서에 신고했다면 기다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물론, 그동안 피해자는 모든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다.
2. 통장협박 범죄 유형
이처럼, 보이스피싱 구제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통장 협박 범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1) 계좌번호가 공개적으로 나와있는 쇼핑몰에 대한 통장협박 범죄
실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통장 협박 범죄로 인해 전 계좌가 동결되어 고객들에게 일일이 양해를 구하고, 납품업체에 결제 대금을 은행 창구에 가서 직접 일일이 보내야만 했다.
2) 의뢰금을 받고 누군가의 계좌를 의도적으로 정지시키기
조직적으로 타인의 계좌를 정지시켜주겠다는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비용은 2년 30만 원, 5년 90만 원으로 돈을 분할하여 타인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계좌를 정지시켜준다며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3. 통장협박 대처법은?
이번 소개해드린 실제 사례를 통해 통장 협박당했을 시 대처법에 알아보자!
1) 협박범의 요구를 절대 들어주지 말자
해당 돈을 입금한다고 하여도 실제로 계좌정지가 풀릴 가능성은 적으며, 협박범은 입금받은 후에도 추가 입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 절대 절대 절대로 단 한 푼의 돈도 지출해선 안된다.
2)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자
해당 사건에 대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한다. 그러지 않다면, 최소 15일 후에나 계좌가 풀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해서 자신이 금융사기 범죄자가 아님을 밝혀야 한다.
3) 해당 은행 금융사기대응팀을 찾아라
실제 사례에서는 피해자에게 해당 은행의 금융사기 대응팀에서 연락이 와서 자금 반환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유하였다.
필요 서류 : 자금반환동의서, 본인사실확인서(주민센터에서 발급), 신분증 앞쪽 사본
아직 자신의 계좌가 동결되어있는 상태라면 해당 은행의 금융사기대응팀을 찾아 어떻게 하면 해당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4) 범죄이용된 계좌는 즉시 해지하자
다행히 누명이 벗겨져 계좌정지가 풀렸다면, 문제가 있는 계좌를 즉시 해지하는 것이 좋다. 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다시 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당 은행에서도 그 계좌에 대한 거래 제한 문자가 올 것이다.
4. 마무리
통장협박은 2016년에 처음 등장하였고, 현재는 허위신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허위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하는 것 자체로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2018년 제주지법은 통장협박을 한 사기 피의자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었다. 그리고, 친구 동생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받질 못하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하였다.
나도 이런 사기를 당하여 전 계좌가 동결되면 엄청 당황스러울것 같은데,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타격이 배로 다가올 것 같다. 여하튼, 이런 일은 없는 것이 제일 좋으니 자신의 계좌번호는 최대한 노출하지 말자
실제 사건 출처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LxCT/314240?svc=cafeapp
일명 통장협박, 모르는 계좌에서 15만원이 입금됐고 4시간후에 계좌 지급 정지됨 +현재 상황 추가
출처 : 여성시대 깜누룽 나는 살면서 통장 협박이라는 걸 난생 처음 들어봤고 정보통인 여시에 검색해봤을때도 관련글이 전혀 없어서 나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길 바라
m.cafe.daum.net
참고자료
https://www.ajunews.com/view/2022100614100320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33109274420558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3500442&memberNo=38212397
의문의 돈 입금되고 거래정지된 계좌…'통협' 경계령
[BY 네이버 법률]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m.post.naver.com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31511034036233
누군가 10만원 보내자 통장이 묶였다…요즘 기승하는 '통협' 뭐길래 - 머니투데이
#2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농협 계좌가 지급정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10만원이 입금된 직후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가 접수됐다고 했...
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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