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방송인 ㅂㅎㄷ 씨와 MEXC에 대한 글이 SNS에서 퍼졌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글을 보고 "ㅂㅎㄷ가 방송인인 만큼 거래소 선택에 신중했어야 했다. MEXC 거래소가 문제가 있다." 등 여러 의견들이 나뉘었고, 예전 쿠코인 파산 소식 때와 같이 MEXC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여기서 내가 문제가 있다고 느낀 부분은 "2021년 9월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어를 지원하면 안됨" 부분이었다. 과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현재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는 해외거래소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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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지원 해외거래소, 주의하세요!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 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벌칙)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작년 9월 24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한 이후로,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 수리를 해야 국내에서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이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어길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 특금법에 따른 해외거래소의 반응
FIU(금융정보분석원)에서 판단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국내 영업 기준은 내국인 대상 마케팅 여부,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원화 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이다.
이 법률로 인해 한국어 지원을 하고 있었던 바이낸스와 FTX 등 여러 해외거래소는 한국어 지원 기능을 종료하였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굳이 한국에 자사의 고객정보를 제공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FIU에 의하면 8월 2일 기준 정식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총 35개사로, 이중 해외 거래소는 단 한 군데도 없다.
https://www.kofiu.go.kr/kor/notification/notice_view.do
3. 한국어 지원하는 해외거래소들?
MEXC, KUCOIN, 페맥스, 주 멕스 등 최근 여러 해외거래소들이 한국어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하여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이들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한국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27개의 해외 거래소에 특정금융정보거래법에 따라 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통지하였다.
4. 특금법을 어긴 해외거래소 안전할까?
현재 특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해외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은 안전할까?
이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변호사-
"특금법상 해외거래소도 신고를 해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미신고 상태로 꼼수 영업을 하는 거래소들에서는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은 것이 좋다"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
"해외 거래소의 미신고 국내 영업은 특금법 제1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행위이다.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국내 인플루언서를 통해 마케팅을 펼치는 일부 해외 거래소들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5. 필자의 생각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파악한 미등록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27곳이다. 아마, 이보다 더 많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보기엔 이 거래소들이 모두 사기 거래소가 되어 이용자들의 뒤통수를 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혹여나 해당 거래소에서 마음먹고 이용자의 자산을 들고 튄다면, 국내에 등록된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보상받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실제로 사기 거래소들을 이용하시다가 출금이 안되어서 나에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늘었는데, 그분들이 무사히 피해금액을 돌려받았다는 소식은 단 한 건도 들어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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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90938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342
https://www.kofiu.go.kr/kor/notification/notice_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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